법인설립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장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신규 법인설립 시 특허권과 영업권평가를 활용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채무를 대표가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실패 시 부담이 줄어든다.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 대표이사와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정관에 잘 반영해야 한다.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 중소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고용지원금, 소상공인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능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개인사업자 절세전략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도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인증과 제도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직원 인건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벤처로 인증 시 종합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감면 받거가 절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 기준 금액 축소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단위 : 만원)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

  개인사업자의 세율보다 법인세 세율이 유리한 구간에 진입하였을 때
    - 평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연 7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전환을 검토해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 현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 내년도 소득 변화를 예측하였을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구간에 포함될 것 같다면 서둘러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영업권이란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입지, 사업에 관한 인가 및 허가, 영업방법, 기존 고객, 대외 인지도 등으로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였을때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가치를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영업권 대가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 고, 영업권을 인수한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등록상 대표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시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 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대표 개인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화 할 때 훌륭한 절세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중경진 법인전환컨설팅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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