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신청절차 안내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현재,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개편되어 시행중(‘21. 2. 12)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20. 7. 1부터 ’23. 6. 30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
벤처기업확인 요건
| 확인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 전문평가기관 | 비고 |
|---|---|---|---|
|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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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
| 연구개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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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
| 혁신성장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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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 예비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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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및 벤처기업확인기관(1566-64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법적근거 |
|---|---|---|
|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조특법 §6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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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x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특법 §58의3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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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
기보규정 |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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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기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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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 §58④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특법 §58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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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대상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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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 수 대비 부여 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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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