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2.08.04)

<주요 개정내용>

○ 재택근무 여부 입력 항목 추가(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의2호 신설)

2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등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알린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연구전담요원등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연구전담요원등이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 신규/변경신고시 재택근무 여부란이 신설되며, 여/부 체크를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 여 : 연구시설 내 근무하는 경우(기존과 동일)
부 : 연구시설 이외에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재택근무 등을 수행하여도, 연구소/전담부서 신청 공간 내 좌석 및 사무기자재는 확보되어야 함, 재택근무 증빙서류 등 첨부 필)

○ 중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준 완화(제16조의2제1항 제1의2호 신설)

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기업유형 소기업 → 중기업 변경 시, 변경 시점으로부터 1년간은 전담요원 3명으로 인정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변경신고 등의 처리기간 및 보완기간을 7일 → 10일으로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의 이메일, 전화번호 입력 항목 추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연구소/전담부서내 주요 사항은 기존 담당자외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에게도 안내 예정

○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항목 삭제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통합(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신규/변경신고시 기존 인력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등록되어야 하며, 편의를 위해 기존 연구인력 현황을 엑셀로 내려받아 주민등록번호 기업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 완료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끝.